형사변호사비용은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공식 금액이 없고, 변호사와 맺는 개별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 영장 기각이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주기로 하는 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효이고, 구속·미성년 등 형사소송법 제33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비용 구조를 먼저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경우
- 보수 안내를 두어 군데에서 받았는데 항목 이름과 범위가 달라 나란히 놓고 보기 어려운 경우
- 경찰 조사만 맡길지 재판까지 맡길지 정하지 못해 범위를 가늠하려는 경우
- 가족이 체포되어 국선변호인이 붙는지부터 알아야 하는 경우
-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내기로 하자는 제안을 받은 경우
- 약식명령 벌금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기한만 확인하려는 경우(고지일부터 7일)
- 고소인으로서 고소장 제출 절차만 먼저 알아보려는 경우

형사변호사비용에서 법이 정해 둔 부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형사변호사비용을 검색하면 숫자를 기대하게 되지만, 법령이나 공공기관이 정해 둔 변호사 보수 금액은 없습니다.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맺는 계약으로 정해지고, 같은 사건이라도 맡기는 범위와 단계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평균이나 시세를 적지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선입니다. 결과에 묶인 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일정한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3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형사사건을 다루면 처벌된다는 변호사법 제109조,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3조가 그것입니다. 보수 안내서를 읽을 때도 이 네 가지가 기준이 됩니다.
형사사건에는 결과에 묶인 보수가 없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흔히 보는 성공보수가 형사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7월 23일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고, 그 판결 선고 뒤에 맺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보석, 집행유예, 무죄처럼 결과에 따라 보수를 더 주기로 하는 약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름보다 조건을 봐야 합니다. 「성공보수」라는 말이 없어도 「영장이 기각되면 추가 지급」, 「집행유예가 나오면 정산」 같은 문구가 있다면 결과에 묶인 보수가 아닌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으면 금액 칸보다 지급 조건 칸을 먼저 읽는 편이 낫습니다. 언제, 무엇을 조건으로 돈이 나가는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맡기는지가 비용의 범위를 정합니다
형사사건은 단계가 바뀔 때마다 변호인이 하는 일도 바뀝니다. 계약서에 「사건 일체」라고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 단계 | 변호인이 하는 일 | 범위를 확인할 점 |
|---|---|---|
| 경찰 수사 | 피의자신문 참여,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신문 뒤 의견 진술 | 조사 횟수가 늘어도 같은 계약인지 |
| 체포·구속 | 영장 심문 대응, 구속적부심 청구 | 영장 심문이나 적부심이 별도 보수인지 |
| 1심 공판 | 증거 검토, 공판 출석, 변론 | 공판 횟수와 무관한지 |
| 항소심 | 항소장(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기록 접수 통지부터 20일) | 항소심이 새 계약인지 |
기한이 짧은 단계일수록 계약을 새로 맺느라 시간을 쓰기 어렵습니다. 항소를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1심 계약을 맺을 때 항소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물어 두는 것이 순서상 맞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자리
비용을 따지기 전에 국선변호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도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판 전 단계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하고,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국선변호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지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라 적지 않습니다.
변호인 보수와 섞이기 쉬운 돈
형사 사건에서 나가는 돈이 모두 형사변호사비용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계획이 꼬입니다.
-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입니다. 5만원 이상이고,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 보증금은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에서 법원이 석방 조건으로 정하는 돈입니다. 액수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금은 법이 액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나온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를 끝내지만, 상해죄처럼 그렇지 않은 죄도 있습니다.
보수 안내서에 이런 돈이 섞여 있으면 따로 떼어 적어 달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곳에 돈을 건네는 경우
사건을 「알아봐 주겠다」, 「잘 아는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며 돈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고 수사기관이나 공소청에서 다루는 사건에 관해 대리·청탁·법률상담을 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도 기준이 됩니다. 변호사법 제23조제2항은 거짓 광고,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내세우는 광고, 업무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다면 그 자체가 경계할 신호입니다.
보수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 국선 대상 확인구속, 미성년, 70세 이상, 단기 3년 이상 사건 기소 등 제33조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봅니다.
- 맡길 범위 정하기경찰 수사, 영장 심문·적부심, 1심, 항소심 가운데 어디까지인지 정하고 계약서에 단계별로 적습니다.
- 지급 조건 읽기영장 기각이나 집행유예 같은 결과에 따라 돈이 나가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돈과 분리벌금, 보증금, 합의금이 보수 안내에 섞여 있지 않은지 보고 따로 정리합니다.
- 상대가 변호사인지 확인돈을 받는 사람이 변호사 본인인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보수 안내서에서 확인할 칸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물어볼 것 |
|---|---|---|
| 착수금 등 기본 보수 | 개별 계약으로 정함(공식 금액 없음) | 어느 단계까지 포함인지, 조사 횟수나 공판 횟수가 늘면 어떻게 되는지 |
|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 | 형사사건은 약정 무효(2015다200111) | 영장 기각·보석·집행유예·무죄를 조건으로 한 문구가 있는지 |
| 단계별 추가 보수 | 개별 계약으로 정함 | 영장 심문, 구속적부심, 항소심이 별도인지 |
| 국선변호인 | 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 또는 청구로 법원이 선정 |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
| 벌금 | 형벌, 5만원 이상,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 | 보수 안내와 섞여 있지 않은지 |
| 보석·적부심 보증금 | 법원이 석방 조건으로 정함 | 보수와 별개로 준비해야 하는 돈인지 |
벌금 하한과 납입 기한은 형법 제45조·제69조 기준입니다. 변호사 보수, 보증금, 합의금의 액수는 법령상 기준이 없어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보수는 법령이나 기관이 정한 공식 금액이 없고 개별 계약으로 정해져,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맡기는 단계와 포함 범위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니 계약 구조를 먼저 비교하세요.
집행유예가 나오면 돈을 더 주기로 약속해도 되나요?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을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보고, 그 판결 뒤 맺는 약정을 무효라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영장 기각, 보석, 무죄 같은 결과에 묶인 약정이 대상입니다.
구속되면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붙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은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도록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 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은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선정해야 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게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경찰 조사만 맡기고 재판은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단계를 나누어 계약하는 것 자체는 계약 내용의 문제입니다. 다만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부터 20일로 짧아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처음 계약 때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아는 사람이 담당자를 소개해 주겠다며 돈을 달라는데 괜찮나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수사 중이거나 공소청에서 다루는 사건을 대리·청탁·알선하면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돈을 받는 사람이 변호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도 형사변호사비용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벌금은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 국가에 내는 형벌입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보수와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