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부터

전국 · 형사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면,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부터

경찰 수사, 송치와 불송치, 공소청 검사의 결정, 법원 재판과 상소까지 한 줄로 이어 봅니다. 구속되었을 때 따로 흐르는 시간표와 사건이 끝난 뒤 남는 기록도 함께 다룹니다.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6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8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형사사건절차는 고소·고발 등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송치 또는 불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 법원의 재판과 상소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겼으며,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단계마다 법이 정한 기한이 따로 있어,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01

변호인 도움을 알아보게 되는 경우와 절차부터 확인하면 되는 경우

  •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시간이 시 단위로 흘러가는 경우
  •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혐의 내용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경우
  • 공소가 제기되어 법정에서 증거를 두고 다퉈야 하는 경우
  • 고소인으로서 불송치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 고소장을 어디에 내고 그 뒤 기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알아보려는 경우
  •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만 확인하려는 경우
수사는 경찰, 기소 결정은 공소청 검사, 판단은 법원이 맡습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 결정은 공소청 검사, 판단은 법원이 맡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사건은 세 기관을 차례로 지나갑니다

형사사건절차를 처음 찾아보면 경찰, 검사, 판사라는 말이 뒤섞여 나옵니다. 순서로 놓으면 단순합니다. 경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하고,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정하고, 법원이 유죄인지와 형을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이 그림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소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청법이 폐지되었고, 그 자리에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에 대응해 공소청, 고등법원에 대응해 광역공소청,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지방공소청이 설치됩니다. 옛 자료에서 「지방검찰청」이라고 적힌 곳은 지금 사건에서는 지방공소청으로 읽어야 합니다.

검사라는 직명은 그대로입니다. 공소청법이 정한 검사의 일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공소를 유지하는 것, 영장을 청구하는 것, 범죄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와 협의하고 지원하는 것, 재판 집행을 지휘하는 것 등입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 직제도 시행되었지만, 이 기관이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지는 관련 법률의 시행 시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 사이트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송치와 불송치 가운데 하나로 갈립니다
수사가 끝나면 송치와 불송치 가운데 하나로 갈립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수사 단계에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쥐는 것

수사의 출발점은 여러 가지지만 가장 흔한 것은 고소와 고발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면 고소이고,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범죄가 있다고 알리면 고발입니다. 고발은 누구든 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에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해야 합니다.

고소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분). 법이 정한 기한일 뿐 그 안에 끝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에서 수사 개시 뒤 6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없다면, 고소인은 해당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공무원 교체나 수사경과 제시 같은 조치를 알려 줘야 합니다.

조사를 받는 쪽에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은 진술거부권 고지입니다.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이 없다는 것,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나면 갈림길이 하나 나옵니다. 혐의가 있다고 보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적은 서면과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는 불송치를 합니다. 불송치하면 7일 안에 고소인에게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고소인은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가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도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보면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날 이후 송부분).

04

검사 앞에서 갈리는 결론

고소·고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를 제기할지 정해야 합니다(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한 고소·고발 사건). 결론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결론무엇인가그다음
불기소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재판 없이 사건이 끝남
약식명령 청구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해 달라는 청구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공소 제기법원에 정식 재판을 구함피의자가 피고인이 되어 공판 진행

불기소 가운데 기소유예는 성격이 다릅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그 뒤의 정황 같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뜻이 이 단계를 정하는 죄도 있습니다.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그렇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나오면 기소 전에는 공소권없음, 기소 뒤에는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집니다. 상해처럼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합의가 있어도 공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체포 뒤에는 48시간, 다음날, 10일 단위로 기한이 이어집니다
체포 뒤에는 48시간, 다음날, 10일 단위로 기한이 이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5

체포되면 시계가 따로 돕니다

불구속 사건은 몇 달 단위로 움직이지만, 체포된 사건은 시간 단위로 움직입니다.

  1.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도 같습니다.
  2.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데, 체포된 피의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3. 구속이 되면 경찰 단계 10일, 검사 단계 10일이 기본이고, 검사 단계는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사가 인정하면 10일 안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기소 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두 번까지 갱신됩니다(상소심은 부득이하면 세 번).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더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함께 봅니다.

구속된 뒤에도 문은 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안에 심문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피고인 단계의 제도인 보석을 청구합니다.

06

법정에서 판결까지, 그리고 불복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공판이 열립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처럼 형사소송법 제33조가 정한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변론을 끝낸 그날 선고합니다. 따로 선고기일을 잡더라도 변론종결 뒤 14일 안이어야 합니다. 선고되는 형은 형법 제41조의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가운데서 정해지고, 징역·금고나 벌금에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붙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불복 기한은 짧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하고, 항소했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07

사건이 끝난 뒤 남는 기록

사건이 끝나도 법은 기록을 둘로 나눠 남깁니다.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나 선고유예 같은 자료는 범죄경력자료로 전과기록에 들어가고, 불송치나 불기소, 벌금 미만의 형은 수사경력자료로 따로 관리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 2년 미만 등 법정형이 가벼운 죄는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불기소라면 즉시 삭제되지만, 경찰의 불송치는 6개월, 기소유예나 무죄 판결은 5년간 보존됩니다. 전과기록이 되는 형은 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같은 기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08

형사사건절차를 한 줄로 이으면

  1. 수사의 시작고소·고발 등으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되고, 고소·고발 사건은 수리일부터 3개월이라는 수사 기한이 붙습니다.
  2. 경찰 조사피의자는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받고,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
  3. 송치 또는 불송치혐의가 있다고 보면 송치, 아니면 불송치합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낼 수 있고, 2026년 10월 2일 이후 통지분은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4. 검사의 결정공소청 검사가 불기소, 약식명령 청구, 공소 제기 가운데 하나를 정합니다.
  5. 재판과 선고공판을 거쳐 형이 선고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6. 상소와 확정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형의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전국 형사 현장 예시전국 형사 현장 예시전국 형사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09

형사 절차에서 돈이 오가는 자리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법령상 공식 금액 없이 개별 계약으로 정함결과에 따라 주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2015다200111)
국선변호인형사소송법 제33조 요건에 해당하거나 빈곤 등으로 청구할 때 법원이 선정구속·미성년·70세 이상 등 직권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벌금5만원 이상,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납입못 내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적부심·보석 보증금법원이 출석 보증 조건으로 정함증거인멸·피해자 위해 염려 같은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벌금의 하한과 납입 기한은 형법 제45조·제69조에 적힌 내용입니다. 변호사 보수와 보증금의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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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면 바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수사 단계이고, 그 뒤 송치나 불송치, 검사의 기소 여부 결정을 거쳐야 재판이 열립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재판 없이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형사사건은 이제 어디로 가나요?

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이 생겼습니다. 기소 여부를 정하는 사람은 여전히 검사이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이 그 역할을 맡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사를 받는 단계의 사람이 피의자이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게 된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단계, 보석은 피고인 단계의 제도라서 부르는 이름에 따라 쓸 수 있는 제도도 달라집니다.

고소와 고발은 누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고소는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하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 중 범죄를 알게 되면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기소면 모두 무혐의라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가 있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결정서의 주문을 확인해야 정확한 뜻을 압니다.

형사사건절차에서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상고는 각각 7일,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부터 20일입니다. 친고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셉니다). 모두 날짜가 지나면 다시 열기 어렵습니다.

구속된 가족을 위해 가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고, 기소 뒤 보석도 같은 범위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 다만 즉시 지워지는 것은 아니고,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보존기간 동안 남았다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