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깎은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나눠 맡습니다. 어느 조항이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그 뜻이 어느 단계에서 나왔는지가 절차를 크게 바꿉니다.

조항이 넷으로 갈리는 두 가지 질문
먼저 물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말이 단톡방이나 게시판 같은 정보통신망을 거쳐 퍼졌는가, 그리고 드러낸 내용이 사실이었는가 거짓이었는가. 이 두 질문의 답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 경로 | 내용 | 법정형 |
|---|---|---|
| 형법 제307조 | 사실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07조 | 허위 사실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거짓 사실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조항은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형법 조항 문언에는 없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셈이라, 온라인에 올라온 글이라고 해서 곧바로 이 조항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거짓 사실 조항의 벌금 상한 7천만원은 2026. 1. 6. 개정(법률 제21305호)으로 올라간 숫자이고, 개정 시행 전에 한 행위에는 종전 상한인 5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그 개정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법령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뜻이 절차를 멈추는 시점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시작되는 죄가 아닙니다. 조문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뿐이어서, 고소 없이도 수사는 굴러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순간 공소의 길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그 뜻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이 닫히는 방식이 다릅니다. 기소 전이라면 불기소 가운데 「공소권없음」 사유가 되고(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제3항),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
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되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1심이 끝난 뒤 항소심에서 사과를 받고 마음이 풀렸더라도, 이 조문이 주는 효과는 이미 지나간 뒤라는 뜻입니다.
모욕과 헷갈리면 기한 계산이 틀어진다
욕설이 섞인 글을 보면 사람들은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데 묶어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은 절차의 뼈대가 다릅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이 6개월 고소기간은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났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 한다」고 단정하는 것도, 반대로 모욕 부분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한 게시글 안에 사실을 늘어놓은 부분과 욕설만 한 부분이 같이 있다면, 모욕 쪽 고소기간을 따로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을 낸 뒤 기다리는 동안 걸리는 기한
2026. 10. 2. 이후 접수된 고소라면 사법경찰관은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법이 정한 처리 기한이지, 사건이 그 안에 반드시 끝난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송부한 날부터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그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우편물을 열어 보지 않고 쌓아 두는 사이에 이 기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 쪽에서는 글이 지워지기 전에 화면을 저장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게시물 주소와 작성 시각, 누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가 한 화면에 함께 담기게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자주 틀리는 생각
「사실을 말했을 뿐이니 죄가 안 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눠 둘 다 처벌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조항 밖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기록도 깨끗해진다.」 공소권없음 불기소는 전과기록이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법정형에 따라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의2).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인터넷에 올린 글이면 전부 정보통신망법이다.」 앞에서 본 대로 그 조항에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따로 들어 있습니다. 어느 조항이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이 글은 그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은 고소를 안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조문은 고소를 공소의 조건으로 두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때 공소를 막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고소 취소와 같이 다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시한도 함께 있습니다.
단톡방에 쓴 글도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정합니다. 단톡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공연성과 목적 등을 따져 사건마다 판단되므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6개월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반의사불벌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글에 모욕에 해당하는 부분이 함께 있다면 그 부분은 친고죄라 6개월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이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제2항의 벌금 상한은 2026. 1. 6. 개정으로 7천만원으로 올랐고, 개정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5천만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1천만원 이하로 별개입니다.
